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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Legal Evidence OS 서비스의 이용 조건입니다.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기록 정리·분석 보조 도구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Legal Evidence OS(이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법률 자문이 아님)
서비스는 회원이 사건 기록·증거를 구조화해 정리하고, 인공지능(AI)의 보조 분석과 문서 초안을 참고하며,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AI 분석 결과, 종합 리포트, 소장 초안 등 일체의 산출물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법률 사무의 수행이 아닙니다. 회사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소 제기 등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산출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를 통해 매칭된 변호사·변리사가 제공하는 법률·대리 사무는 해당 전문가와 회원 간의 별도 위임 계약에 따르며,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특정 변호사·변리사를 추천·순위화하거나 소개·알선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매칭 기능은 회원이 공개한 요청에 전문가가 스스로 지원하고 회원이 직접 선택하는 게시·열람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3조 (회원 가입과 계정)
회원 가입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원은 계정 정보(이메일·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자·변호사 계정에는 2단계 인증(MFA)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 도용, 허위 정보 기재, 계정 공유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의 자료와 책임)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사건 기록·증거 자료의 적법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료를 등록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비밀이 포함된 자료는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만 등록해야 합니다.
회원의 자료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저장·표시·AI 분석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자료를 처리합니다.
제5조 (금지 행위)
허위 증거의 생성·조작 목적의 이용, 타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의 등록,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산출물을 회사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천재지변, 외부 인프라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중단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책임의 제한)
AI 산출물은 오류·누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출물의 정확성·완전성·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산출물을 검토 없이 법적 절차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회원 간 또는 회원과 변호사 간 분쟁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와 자료 삭제)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 시 회원의 자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보관 기간 경과 후 삭제됩니다.
제9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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